가압류 신청 방법 완전 정리: 비용·기간·통장·부동산 가압류까지

최종 확인일: 2026-05-18 참고 법령: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2조 (가압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

한눈에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을 때 상대 재산을 미리 묶는 절차

본 소송 전에 단독 신청 가능. 다만 결정 시점은 법원 심사와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짐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담보액은 법원이 정함

담보는 사건 끝나면 돌려받음.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 가능

통장(예금)·부동산·차량·급여·동산 등 종류별로 신청서가 다름

가압류 후 본 소송(지급명령 등)을 일정 기간 안에 제기해야 효력 유지

A씨는 친구한테 빌려준 1,200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차용증과 카톡 증거는 다 있는데, 친구가 최근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1-2개월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재산을 다 빼돌릴까 걱정입니다. 이 글에서 가압류로 어떻게 미리 재산을 묶고 받을 가능성을 지키는지 정리합니다.

1. 가압류가 뭔가요?

받을 돈이나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 상대 재산을 미리 잠가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가 그 사이에 재산을 다 빼돌리면 의미가 없으니, 미리 묶어두는 안전장치입니다.

핵심 특징:

임시 조치: 본격 재판 전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
본 소송과 별도: 가압류만 단독 신청 가능
단방향 절차: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결정 (기습 효과)
담보 공탁 필요: 잘못된 가압류로 상대가 손해 보면 배상해야 하므로

가처분(가집행 정지·임시 지위 보전 등)과는 다릅니다. 돈 받을 권리는 가압류, 그 외 권리(점유 회복·해고 무효 등)는 가처분.

2. 언제 신청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청구액이 커서 회수 못 하면 손해가 큼 (수백~수천만 원 이상)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신호 보임 (부동산 매물 등록·계좌 정리·법인 폐업 임박)
본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 (이의 예상되는 지급명령·일반 민사소송)
상대 자력이 의심됨 (다른 채권자도 청구 중)

지금 할 일: 빼돌림 신호가 보이면 본 소송 신청보다 가압류를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

3. 종류별 신청 방법

가압류 대상에 따라 신청서 양식과 효과가 다릅니다.

케이스 A. 통장(예금) 가압류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면 해당 예금채권이 압류 범위 안에서 묶입니다.

지금 할 일 1: 상대 거래 은행 파악 (이체 받은 적 있으면 이체 내역에서 확인) 지금 할 일 2: 가압류 신청서에 은행명·지점·예금주명 명시 지금 할 일 3: 결정 후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도록 우편 진행 확인

주의: 은행 계좌가 여러 개면 신청한 은행만 묶임. 다른 은행 계좌는 여전히 사용 가능.

케이스 B. 부동산 가압류

토지·건물·아파트 대상.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 → 매매·담보 설정 사실상 정지.

지금 할 일 1: 등기부등본 발급해 상대 명의 확인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방문) 지금 할 일 2: 부동산 표시(소재지·지번·등기번호) 정확히 기재 지금 할 일 3: 결정 후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신청 (법원이 자동으로 보내줌)

담보액은 청구금액, 재산 종류, 소명 정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케이스 C. 차량 가압류

자동차 등록원부에 가압류 기입. 매매·이전 등록 사실상 정지.

지금 할 일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지금 할 일 2: 차량번호·차종·등록번호 정확히 기재 지금 할 일 3: 결정 후 시·군·구청에 가압류 등록 신청

운행 자체를 막는 건 아니지만 처분이 막힘.

케이스 D. 급여 가압류

월급에서 일부 차감. 매월 정기적으로 회수 가능.

지금 할 일 1: 상대 직장명·주소 파악 (없으면 사실조회 신청: 법원이 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 병행) 지금 할 일 2: 신청서에 회사명·소재지·급여 지급일 명시 지금 할 일 3: 결정 후 회사가 법원 명령에 따라 압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준비

주의: 급여채권은 전액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 급여 중 압류금지 생계비 등 법령상 보호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위도 일정 비율만 압류됩니다. 2026년 기준 보호금액은 월 250만 원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E. 동산(가구·기계 등) 가압류

집·사무실의 가전·가구·기계 등. 집행관이 현장 방문해 압류 표지 부착.

실효성은 낮은 편입니다(가치 낮음·집행 부담 큼). 다만 공식 집행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을 상대가 진지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정리

항목	확인할 내용
인지대(법원 수수료)	청구금액과 신청 방식에 따라 산정
송달료	당사자·제3채무자 수에 따라 달라짐
담보 제공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여부를 법원이 정함
부동산 등기 비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별도 발생
총비용	재산 종류와 담보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큼

담보 공탁이란: 잘못된 가압류로 상대가 손해를 입을 때를 대비해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담보 취소·회수 가능 여부는 본안 결과와 상대방 손해 주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줄이는 팁: 법원이 허용하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사건·담보액·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¹

5. 신청부터 결정까지 흐름

신청서 + 담보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준비
법원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가능)
법원 심사: 청구권 소명·재산 빼돌림 우려·담보 적정성
결정: 보정명령 여부와 법원 심사 상황에 따라 시점이 달라짐
집행: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등기소·회사 등)에게 송달 → 효력 발생
본안 준비: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지급명령·민사소송 등 본안 절차를 제기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소명령 기간을 넘기면 상대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지금 할 일: 가압류 결정 받자마자 곧바로 지급명령·소송 준비 시작.

6.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인지대·송달료와 담보 제공 비용이 들어갑니다. 담보액은 청구금액과 재산 종류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신청 전 예상 담보액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Q. 본 소송 없이 가압류만 할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임시로 재산을 묶는 절차라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본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본 절차를 오래 진행하지 않으면 상대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한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송달 당시 잔액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다른 계좌, 급여, 부동산 등 재산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고, 본안에서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한 근거)을 확보한 뒤 다시 집행을 검토합니다.

Q.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핵심은 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 즉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명령)이나 기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가압류 후 상대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겼어요. A. 가압류 이후 처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전 시점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옮겨진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등 별도 청구가 문제될 수 있어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7. 우리 도구로 시작하기

무료: 지연이자 계산기 · 소멸시효 계산기
내용증명 (3,900원~): 내용증명 작성하기 - 가압류 전 통지 단계
지급명령 (3.9만 원): 지급명령 작성하기 - 가압류 후 본안
연관 글: 지급명령 신청 방법 · 법률 절차 비용 비교 ·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

당당 AI 챗봇은 받을 금액·증거·상대 상황을 정리해 가압류 전 확인해야 할 일반 체크리스트와 관련 문서를 보여줍니다. 가압류 신청서 자체는 본인 또는 변호사·법무사 통한 작성을 권장합니다.

참고 법령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가압류 가능성·담보 비율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나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Footnotes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 명령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급여채권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