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프리랜서 대금 못 받았을 때: 단계별 회수 절차

용역비·프리랜서 대금 못 받았을 때: 단계별 회수 절차

최종 확인일: 2026-05-08 근거: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도급 채권: 일을 완성해 주기로 한 계약에서 생긴 대금 채권), 「상법」 제64조 (5년 상사시효), 「민사소송법」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금전거래

한눈에

• 프리랜서·외주 용역 대금은 도급 성격이라 시효가 3년으로 짧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 계약서가 없어도 카톡·이메일·작업물·계좌이체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단계: ① 증거 정리 → ② 내용증명 발송 → ③ 지급명령 (1~3개월) → ④ 이의 시 소액심판·민사소송 → ⑤ 강제집행.
• 3,000만원 이하는 소액심판 (본인이 직접 1~2회 출석으로 종결).

N씨는 쇼핑몰 상세페이지 디자인을 120만 원에 맡아 납품했습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카톡으로 금액과 일정은 정했고, 파일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검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모으고 어떤 절차를 확인할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 단기소멸시효로 정합니다. 디자인·개발·번역 같은 무형 작업도 계약 구조에 따라 도급(일을 완성해 주기로 한 계약) 대금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일 기준으로 3년이 가까우면 먼저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변제기 (대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 대여금 시효 10년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시효 임박 시점에는 다음 중 하나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6개월 내에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필요
• 지급명령·소송 신청 → 신청 시점에 시효 중단
• 클라이언트가 일부 변제 → 채무 승인으로 시효 중단

내용증명 단독으로는 시효를 6개월밖에 못 미룹니다. 6개월 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1단계: 증거부터 정리

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없어도 다음 자료가 있으면 작업 의뢰와 미지급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캡처는 PDF로 보관하면 안전합니다. 카톡 캡처는 상대방 이름·전화번호가 함께 보이도록 찍어두세요.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첫 걸음입니다. 우체국 등기는 등기 기록으로, 모바일 전자 발송은 전자문서 송수신 기록으로 통지 사실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6조).

내용증명에는 다음을 적습니다.

• 계약 내용 요약: 어떤 작업을, 언제, 얼마에 수주했는지
• 이행 사실: 작업물을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 미지급 금액·지급기한: "₩XXX만원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이행 시 조치 예고: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은 통지 사실과 청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상대가 지급 의사를 보이면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갈지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작성법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글 참고.

3단계: 지급명령 신청 (가장 효율적)

내용증명에 답이 없고 금액·증거가 비교적 명확하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청구금액 × 0.005 인지대 + 송달료 약 4~5만원 (300만원 청구 시 총 약 6만원)
• 소요 기간: 1~3개월
• 전자소송 가능: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확정 효과: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안 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 강제집행 가능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입력하고 증거 (계약 증거·미지급 증거)를 첨부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 관리에서 중요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지 말고 재판상 청구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한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 글 참고.

4단계: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면 →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

지급명령 후 상대방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일반 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청구금액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액심판은 3,000만 원 이하 금전청구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프리랜서 대금처럼 청구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많이 검토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청구금액이 크면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한 근거)이 됩니다.

5단계: 강제집행 (압류·경매)

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거래은행 통장이나 카드 단말기 정산금을 압류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톡으로만 의뢰받은 경우

계약서 없는 카톡 의뢰가 가장 흔한 분쟁 형태입니다. 다음 요소가 카톡 메시지에 있으면 입증 가능합니다.

• 작업 내용 합의 (예: "이번 영상 편집 부탁드려요")
• 보수 합의 (예: "건당 30만원으로 하시죠")
• 작업물 전달 (예: 파일 전송 후 "받았어요" 답변)
• 지급 약속 또는 지연 사과 (시효 중단 효과)

법원은 카톡 메시지를 정식 증거로 인정합니다. 캡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메시지 사이에 누락이 없도록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작업물을 보냈는데 클라이언트가 "맘에 안 든다"고 대금을 안 줍니다. 도급계약은 일이 완성되어야 보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5조). 다만 의뢰 내용에 어긋나는 결과물이 아니라면 단순한 불만만으로 지급 거절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 메시지와 결과물을 비교해 약속한 사양을 충족했는지 정리하세요.

Q. 클라이언트가 폐업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폐업해도 사업주 개인의 채무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만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법인이 청산했다면 법인이 사라져 청구가 어렵지만,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횡령 등)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Q. 외국 클라이언트라 한국 법원에서 못 받나요?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도 외국에서 집행하려면 그 나라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수 비용이 청구금액보다 클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에 "분쟁 시 한국 법원·한국법 적용"으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가세를 못 받았는데 부가세도 청구 가능한가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미등록 프리랜서는 부가세 청구권 자체가 없어 부가세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상대방 주소를 모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가능합니다. 카톡·이메일은 송달 주소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송달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업자번호 조회). 개인이면 주민등록 주소를 알 방법이 제한적이라, 소송 중 사실조회 신청(법원이 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친구한테 받을 돈인데 친구 관계가 깨질까 걱정입니다. 관계가 걱정된다면 먼저 지급 일정과 금액을 문자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청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 금전청구 절차입니다.

마무리

용역비·프리랜서 대금은 시효 3년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제기로부터 3년이 다 차기 전에 시효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구금액이 300만원~3,000만원 수준이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액심판 순서를 많이 검토합니다. 다만 상대가 강하게 다투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일반 소송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당은 내용증명 작성·발송 (3,900원~)과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39,000원)을 한 화면에서 도와드립니다. 카톡 캡처·이메일·청구서 등 증거를 정리하면 입력 내용을 표준 양식에 맞춰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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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