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절차: 정보통신망법 70조 + 형사고소 + 손해배상

최종 확인일: 2026-05-08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제311조 (모욕), 「민법」 제751조 (명예훼손 손해배상) 출처: 정보통신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눈에

발견 즉시 게시물·작성자 ID·URL·작성 시각을 캡처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공연성 + 사실 적시 + 비방 목적을 함께 봅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거짓 사실 적시는 7년 이하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먼저 확인합니다

K씨는 지역 맘카페에 "이 가게는 원산지를 속인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실제와 다른 내용인데 이미 댓글이 수십 개 달렸고, 작성자는 곧 글을 지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보존하고 어떤 절차를 차례로 확인할지 정리합니다.

1. 명예훼손·모욕 법 구분

구분	근거	법정형	특징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연성 + 사실 적시 + 비방 목적 필요
사이버 명예훼손 (거짓 사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연성 + 거짓 사실 + 비방 목적 필요
모욕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구체적 사실보다 경멸적 표현이 문제
명예훼손 (형법)	형법 제307조	사실 2년 이하, 거짓 사실 5년 이하	온라인이 아니어도 공연성이 필요
출판물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사실 3년 이하, 거짓 사실 7년 이하	신문·잡지 등 출판물 이용

사이버 vs 형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을 다룹니다. 형법 제307조보다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방할 목적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1 카톡·문자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어, 단체방·게시판·댓글처럼 제3자에게 퍼질 수 있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어려운 범죄라는 뜻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24시간 증거 보전

악플·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하면 사라집니다. 발견 즉시 다중 백업 필수.

2.1. 캡처 방법

전체 페이지 캡처 (스크롤 포함):

Chrome: 개발자도구(F12) → Cmd+Shift+P → "Capture full size screenshot"
Firefox: 우클릭 → "스크린샷 찍기" → "전체 페이지 저장"
모바일: 안드로이드 "스크롤 캡처" / iOS는 별도 앱

필수 포함 정보:

URL (주소창)
작성 일시
작성자 ID·닉네임
본문 전체
댓글·답글
좋아요·조회수 (확산 정도 입증)

2.2. 동영상 녹화

게시물이 자동 재생되거나 순차 노출되면 화면 녹화:

macOS: Cmd+Shift+5 → 녹화
Windows: Win+G → Xbox Game Bar
모바일: 기본 스크린 레코드

2.3. 작성자 식별 정보

ID·닉네임·프로필 사진
이전 게시글·댓글 (패턴 추적용)
계정 가입일·작성지(IP가 보이면)

2.4. 보관

클라우드(드라이브·아이클라우드) + 로컬 양쪽 백업
타임스탬프 보존: 메타데이터 유지 (HEIC·PNG 원본)
가능하면 공증 (서면 요청 1만~3만원, 추후 증거 가치 ↑)

3. 단계별 대응

3.1. 1차: 플랫폼 신고 (즉시)

효과: 빠르면 24시간 내 게시 삭제.

플랫폼	신고 경로
네이버 블로그·카페·뉴스 댓글	게시물 → 신고 → "명예훼손"
다음·티스토리	게시물 → 신고 → "권리침해 신고"
인스타·페이스북	게시물 ⋯ → 신고 → "괴롭힘·명예훼손"
유튜브 댓글	댓글 ⋯ → 신고 → "괴롭힘·증오"
디시인사이드·일베	게시물 → 신고 (관리자 자체 처리, 효과 한정)
X (트위터)	게시물 → 신고 → "혐오·괴롭힘"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시지 → 신고 → "권리침해"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3.2. 2차: 방심위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임시조치 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신고 접속
"권리침해 신고" → 명예훼손 선택
게시물 URL·증거·신원증명 제출
심의 후 30일간 게시 차단 결정 가능

효과: 본격 형사·민사 진행 동안 추가 노출 차단.

3.3. 3차: 형사고소

작성자를 처벌하려면 형사고소 필수.

고소 가능 자: 명예훼손당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법인은 대표이사 명의.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검찰청.

제출 서류:

고소장 (당당 고소장 작성 도구로 작성 가능)
증거 자료 (캡처·URL·작성자 ID·날짜)
본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고소 시)

경찰 수사 절차:

고소장 접수
사이버수사대 IP 추적 (포털·통신사 영장)
작성자 신원 특정 (보통 1~3개월)
작성자 출석 조사
검찰 송치 → 기소 결정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크게 다릅니다. 게시 횟수, 표현 수위, 사실 여부, 피해 확산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유무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정 금액을 일반 기준처럼 외우기보다, 증거와 피해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의사불벌 활용: 작성자가 사과·합의를 요청하면 처벌불원 의사를 낼지 여부를 별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합의금이나 사과문 조건은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4. 4차: 민사 손해배상

형사와 별도로 「민법」 751조 위자료 청구 가능. 형사 처벌 ≠ 손해 배상.

청구 항목:

위자료 (정신적 손해): 표현 수위·확산 정도·피해 기간에 따라 달라짐
영업손실 (사업자): 매출 감소와 게시물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함
명예회복 비용: 사과문 게재·게시 삭제 비용 등 사안별 검토

시효: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766조).

소송 vs 합의:

명백한 사안 + 합의 거부 → 민사소송
합의 가능 →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요구 → 합의금 협상

3.5. 5차: 신상정보 공개 등 행정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의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법원 가처분으로 플랫폼에게 작성자 신원 공개 요청
형사고소 + 민사소송에서 작성자 특정 어려울 때 보완

4. 결과를 가르는 요소

판례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숫자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아래 요소를 먼저 정리하세요.

확인 요소	왜 중요한가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명예훼손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사실인지 거짓 사실인지	거짓 사실이면 법정형과 손해배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있는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의 핵심 요건입니다
누가 볼 수 있었는지	공연성 판단에 필요합니다
피해 확산 정도	손해배상액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작성자 신원을 모르는데 고소 가능? A. 가능합니다. 경찰이 IP 추적·플랫폼 협조로 신원 특정. 다만 해외 서버·VPN·해외 거주자는 어려움.

Q. 사실을 적시한 비판은 처벌 안 되나?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 비방 목적 여부, 표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모를 때? A. 경멸적 욕설 표현은 모욕, "OO가 대금을 떼먹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죄명은 수사기관·법원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Q. 이미 게시물이 삭제됐어도 고소 가능? A. 캡처 증거가 있으면 가능. 작성자가 삭제했어도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

Q. 합의금은 보통 얼마? A.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습니다. 표현 수위, 게시 기간, 조회수·공유 수, 피해자의 직업·영업 피해, 사과·삭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6개월이 지나서 고소 못한다고 하던데? A. 모욕죄처럼 친고죄인 범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와 별개로 증거가 빨리 사라지므로 발견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함께 진행하면 좋은 절차

시점	절차	효과
발견 즉시	24시간 증거 보전	작성자 삭제 대비
24시간 내	플랫폼 신고 + 방심위 임시조치	추가 노출 차단
1주 내	작성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자진 사과·합의 유도
무응답·거절	형사고소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신원 특정 + 처벌
형사 진행 중 또는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 영업손실
사업장 피해	신상정보 공개 가처분	추가 작성 방지

7. 정리

악플·온라인 명예훼손은 24시간 증거 보전 + 다층 동시 대응이 핵심:

즉시 캡처·녹화·메타데이터 보존
플랫폼 신고 + 방심위 임시조치 (즉시 효과)
형사고소 (작성자 특정·처벌)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영업손실)

당당의 내용증명 작성 도구·고소장 작성 도구로 사실관계와 첨부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성 강한 사안·해외 작성자·집단 가해 등 복잡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개별 사건 판단이 아닙니다. 인격권 침해는 시효·증거 보전 시간 다툼이 큰 영역이라 발견 즉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