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 가이드: 누수·시공 부실·계약 위반 대응

최종 확인일: 2026-05-14 참고 법령: 「민법」 제667조~제672조 (도급: 일을 완성해 주기로 한 계약의 하자담보책임),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표준약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절차, 소비자24 분쟁조정안내

한눈에

시공 끝나고 발견된 하자는 시공업체에 보수·손해배상 청구 가능

청구 기간: 일반 도급 하자는 인도 후 1년, 건물·공작물 하자는 5년 또는 10년 특칙 검토

1단계: 사진·영상 증거 확보 → 2단계: 내용증명 → 3단계: 분쟁조정·소송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시공업체 잠적 시 보험사 대상 청구)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소비자분쟁조정 절차 활용 가능

견적서·계약서·하자 사진이 핵심 증거

E씨는 작년에 신혼집 인테리어를 1,800만 원에 마쳤습니다. 한 달 후부터 거실 바닥에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욕실 타일은 들떠서 떨어졌습니다. 시공업체에 전화했더니 "사용 부주의 아니냐"며 미루기만 합니다. 이 글에서 인테리어·시공 하자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보수와 손해배상을 받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인테리어 하자담보책임이 뭔가요?

도급(시공 의뢰) 계약에서 시공업체가 부담하는 책임입니다(민법 제667조). ¹

핵심:

시공이 약속한 품질에 못 미치면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청구권은 시공 완료 후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함
표준약관·계약서에 별도 기간이 명시돼 있으면 그쪽이 우선
사용자 부주의로 생긴 하자는 책임 X

2. 청구 가능한 기간

하자 종류	기간	근거
일반 마감 하자 (도배·도색·타일 등)	목적물 인도일부터 1년	민법 제670조
설비 하자 (배관·전기 등)	계약서·표준약관 우선 확인	표준약관·계약서
토지·건물·공작물, 지반공사 하자	인도 후 5년	민법 제671조 제1항 본문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 유사 재료 공작물	인도 후 10년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민법은 기간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제670조는 일반 도급 하자의 1년 규정, 제671조 제1항 본문은 토지·건물·공작물 하자의 5년 규정, 제671조 제1항 단서는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 유사 재료로 된 공작물의 10년 규정입니다. 인테리어 하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범위와 하자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있으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 면제·단축 조항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시공업체가 알고도 숨긴 하자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 계약서·견적서에서 하자보수 기간 조항 확인.

3. 케이스별 대응

케이스 A. 시공 직후 하자 발견 (1개월 이내)

초기 기록이 남아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비교적 쉽습니다.

지금 할 일 1: 하자 사진·영상 즉시 촬영 (날짜 박힌 핸드폰 사진) 지금 할 일 2: 시공업체에 카톡·문자로 통보 (서면 기록 남김) 지금 할 일 3: 시공업체 직원 방문해 확인서 받기

케이스 B. 6개월~1년 후 하자 발견

보수 청구 가능. 다만 사용 부주의 주장 가능성 있음.

지금 할 일 1: 입주 직후·하자 발견 시점 사진 비교 자료 정리 지금 할 일 2: 내용증명으로 보수 요청 (3,900원~) 지금 할 일 3: 시공업체 응답 안 하면 분쟁조정 신청

케이스 C. 누수·구조 등 큰 하자 (1년 후 발견)

일반 도급 하자는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건물·공작물 자체의 하자라면 5년 또는 10년 특칙이 문제될 수 있고, 그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때부터 1년 안에 권리행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누수 발견 시점·범위 사진·영상 (날짜 표시 필수) 지금 할 일 2: 전문가(도장공·설비기사) 의견서 받기 지금 할 일 3: 내용증명·분쟁조정 → 소송 검토

케이스 D. 시공업체 잠적·폐업

상대방 특정과 재산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다음을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증권 가입 여부 (계약서·견적서에 표시)
계약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보증보험사 직접 청구 (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이 없으면 상대방의 재산·영업 상태 확인이 더 중요해집니다. 계약 당시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고소장 관련 정보도 함께 확인하세요.

케이스 E. 시공업체가 보수 거부 (사용 부주의 주장)

가장 흔한 분쟁. 입증 부담은 양쪽에 갈림.

지금 할 일 1: 전문가 의견서 (시공 부실 인정) 지금 할 일 2: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무료) 지금 할 일 3: 조정 결렬 시 소송

4.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하자 보수 비용만이 아닙니다. 다음도 청구 가능.

항목	예시
하자 보수 비용	재시공·재료비·인건비
임시 거주 비용	보수 기간 호텔·다른 집 임차료
가구·가전 손해	누수로 망가진 가구·가전
영업 손실 (상가)	보수 기간 영업 못 한 손실
위자료	정신적 고통 (제한적)

지금 할 일: 하자로 인한 추가 손해 영수증·견적서 모두 보관.

5. 절차 흐름

1단계. 증거 확보 (즉시)

하자 사진·영상 (시점 표시)
시공업체 통보 카톡·문자
견적서·계약서·계좌 이체 내역
추가 손해 영수증

2단계. 내용증명 발송 (3,900원~)

"○월 ○일까지 보수 또는 ○○만 원 배상" 명시. 내용증명 작성하기

3단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후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와는 다르지만, 사업자와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민사조정 또는 지급명령

합의 의사 있음·청구액 명확 → 민사조정·지급명령
사실관계 다툼 큼 → 일반 민사소송

5단계.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시공업체 통장·재산 압류. 잠적·자력 부족 시 회수 어려움.

6.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 끝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하자가 나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A. 가능성 있습니다. 일반 인테리어 하자는 인도 후 1년이 기본이고, 건물·공작물 자체의 하자는 5년 또는 10년 특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Q. 시공업체가 잠적했어요. 어떻게 받죠? A.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보증보험이 있으면 보험사 청구를 검토하세요.

Q. 공사 도중 추가 비용을 요구해요. 줘야 하나요? A. 원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공사라면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작업이 필요하면 범위, 금액, 완료일을 카톡이나 서면으로 다시 남기세요.

Q. 잔금 지급 전에 하자가 발견됐어요. 잔금을 안 줘도 되나요? A.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잔금 지급 보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액 보류는 다툼이 커질 수 있어 하자 내용과 보류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하자가 시공 잘못인지 사용 부주의인지 다투고 있어요. A. 원인 다툼은 전문가 진단이 중요합니다. 건축사, 설비기사, 감정 전문가 의견서와 사진·영상 기록을 확보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7. 우리 도구로 시작하기

무료: 소멸시효 계산기 - 청구 가능 기간 확인
내용증명 (3,900원~): 내용증명 작성하기 - 시공업체 보수 요구
지급명령 (3.9만 원): 지급명령 작성하기 - 보수 비용·배상 청구
연관 글: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 · 지급명령 신청 방법 · 법률 절차 비용 비교

당당 AI 챗봇은 하자 종류·시점·시공업체 응답을 정리해 내용증명·분쟁조정·소송의 일반 차이와 준비자료를 보여줍니다. 큰 금액·복잡한 사안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 법령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검토는 한국소비자원·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Footnotes

「민법」 제667조 (도급인의 하자보수 청구권), 제670조 (일반 하자담보책임 1년), 제671조 제1항 본문 (토지·건물·공작물 하자 5년), 제671조 제1항 단서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 유사 재료 10년). ↩